이혼전문변호사 보령시 동대동 어디에 문의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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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하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비상장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감정 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해야 재산 분할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